소상공인 빚탕감 3종패키지, 신청방법, 조건, 기간(+2025)

2025년부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빚탕감 3종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 연체자

 

폐업한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성실하게 상환해온 채무자

 

💡3종 지원 프로그램

 

 

장기연체채권 매입 후 소각 → 금융기관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소각함으로써 채무를 완전히 없애줌.

 

새출발기금 →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상환 가능.

 

성실회복 프로그램 → 꾸준히 상환해온 사람들에게는 추가 감면 혜택과 신용 회복 지원.

 

💡예상 효과

 

약 22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 대상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경제 복귀까지 돕는 걸 목표

 

✅ 신청 조건 요약

 

채무 금액	장기연체자: 5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 1억 원 이하
연체 기간	장기연체자: 7년 이상 일반 연체자: 90일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월 143만 원 이하)
지원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자, 저소득 프리랜서 등
감면율	최대 90% (저소득층), 최대 100% (장기연체자)
상환 방식	최대 20년 분할상환 가능

📝 신청 방법

 

1. 채무 상태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채무 정보 확인
2. 사전 상담 예약
   • 온라인 예약 또는 전화(1397, 1588-3570), 전국 센터 방문
3. 서류 제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
   • 최근 3개월 소득/지출 내역
   • 채무 현황서 및 금융거래 내역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4. 심사 및 결정
   • 연체 기간,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감면율과 상환 조건 안내
5. 조정안 동의 및 실행
   • 동의하면 채무 감면 및 분할상환 개시

📅 신청 시기

• 2025년 8월부터 접수 시작
• 2025년 12월까지 신청 가능 (연장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