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음주운전 시 처벌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자율주행 중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인가?”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FSD를 켜고 있어도 음주운전 책임은 100% 운전자에게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했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운전자 책임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FSD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실제 사고 사례, 그리고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다.

FSD는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

 

많은 사람들이 FSD라는 이름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 FSD는 레벨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즉,

•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되며
•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개입해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차량의 주행 주체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다.
따라서 FSD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운전자’로 간주된다.

FSD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벌 가능할까?

 

정답은 처벌 가능하다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차량을 운전했는가
•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 핸들을 조작했는지’가 아니라 ‘운전 지배 상태에 있었는지’이다.
FSD를 켜고 있어도 운전석에 앉아 있고,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면 운전 지배 상태로 본다.

즉,

• FSD 켜고 졸거나
• 술을 마신 상태로 주행하거나
• 차량을 믿고 방심했다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사고 사례로 보는 FSD 음주운전 위험성

 

해외에서는 이미 FSD 또는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례들이 보고됐다.

공통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사고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귀속
• 테슬라는 법적 책임에서 제외
• 보험 처리에서도 운전자 과실 100% 적용

특히 음주 상태에서 FSD를 신뢰했다는 점은 가중 책임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차가 알아서 갈 줄 알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으로 FSD와 음주운전 기준은 바뀔까?

 

완전 자율주행(레벨4~5)이 상용화되면 법적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완전 자율주행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은

• FSD 사용 여부와 무관
• 음주 상태로 운전석 탑승 시
•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 적용

이라는 원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FSD 사용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
• 운전 책임은 항상 사람에게 있다
• FSD 상태에서 음주운전은 명백한 불법
•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 모두 운전자 부담

자율주행 기술은 편의 기능일 뿐, 책임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FSD를 믿고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순간, 기술이 아니라 법이 운전자를 심판하게 된다.

마무리

 

FSD 음주운전은 “회색지대”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명확한 불법 행위다.
자율주행 시대일수록 운전자의 판단과 책임은 더 중요해진다.